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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

미국 관세의 역사와 세계적 파급 효과, 그리고 증시의 반응

by carlos del tor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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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중심에는 거대한 철제 관세 장벽이 솟아오르듯 세워져 있다. 벽은 단순한 콘크리트나 금속이 아닌, 세계 각국의 국기들이 얽히고설켜 패치워크처럼 덧씌워진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마치 각국의 이익이 보호라는 명분 아래 하나의 장벽으로 뒤섞여 있는 듯한 인상이다.

이 장벽을 중심으로, 화면의 좌측에는 부드럽게 교류하던 무역선과 컨테이너들이 선을 이루며 항해하고 있다. 그러나 장벽을 기점으로, 우측에는 물결이 깨지고, 컨테이너가 전복되며, 무역 흐름이 혼란에 빠지는 모습이 연출되어야 한다. 안정에서 불안으로, 질서에서 혼돈으로 전환되는 극적인 대비가 핵심이다.

배경은 음울한 하늘과 흐릿한 도시의 실루엣으로 설정하되, 미세먼지처럼 흩날리는 경제 지표들(%, $, 수출입 수치 등)이 공중에 흩어져 있는 듯한 효과를 넣어야 한다. 전체적인 톤은 잿빛에 가까운 차가운 블루와 딥 그레이를 중심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미국은 태생부터 관세에 의존해 온 나라다. 18세기 말, 독립전쟁 직후의 미국은 지금처럼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체계적인 조세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연방 정부는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상품에 세금을 매겨 국가 재정을 충당했다. 이는 단순한 세수 확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미국은 갓 태어난 나라였고, 유럽 강대국들과의 경쟁 속에서 자국의 연약한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부터 미국은 관세를 ‘국가 발전의 방패’로 삼는 길을 택했다.

19세기 초반,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제조업을 보호해야 국가는 성장한다"며 높은 관세 정책을 지지했다. 미국 북부는 점차 산업화를 추진하며 고율 관세를 통해 유럽 상품과의 경쟁을 막아냈지만, 남부는 수출 중심의 농업 지역이었기에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가 부담이었다. 이 갈등은 1828년 **‘혐오 관세’**로 폭발했고, 이후 남북전쟁의 정치·경제적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은 본격적으로 산업국가의 길을 걷게 되며 관세는 더욱 강화됐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철강, 기계, 섬유 등에 높은 세금을 물려 자국 기업의 성장을 돕는 구조였다. 이때는 관세가 단순히 보호의 도구가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자 정치적 선택이었다. 미국은 관세를 이용해 국내 기업들을 키우고, 이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나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1930년, 세계 대공황이 닥쳤을 때, 미국은 잘못된 선택을 한다. 바로 **‘스무트-홀리 관세법’**이었다. 이 법은 수입품에 평균 40%가 넘는 초고율 관세를 매겼고, 그 결과 전 세계가 보복관세로 대응했다. 국제 무역은 사실상 마비됐고, 실업률은 폭등했다.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했지만, 오히려 대공황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뜨렸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이 시기부터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보호무역은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교훈이 자리 잡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세계 최강국으로 떠오른다. 이때부터 관세 정책도 방향을 틀게 된다. 전쟁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미국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창립을 주도하며 자유무역을 확산시키기 시작했다. 이 움직임은 냉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1990년대에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 장벽을 허물며 자유무역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는 다시 혼란에 빠진다. 미국 내에서는 제조업 일자리 감소, 중국의 급부상, 무역 적자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보호무역주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리고 이 흐름은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현실이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부터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관세 정책을 실행에 옮겼다. 철강, 알루미늄, 전자기기, 기계류 등 중국산 주요 수입품에 최대 25%까지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등에 보복 관세를 가했다. 세계는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이 무역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관세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흐름 자체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던 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기 시작했다. 이는 세계 무역의 재편을 촉진했고, 글로벌화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가운데 증시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마디, 특히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뉴욕 증시는 수백 포인트씩 요동쳤다. 하루에도 수차례 등락을 반복하는 날이 이어졌고, 기업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관세는 곧 비용 상승을 의미했고, 기업들은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생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했다.

하지만 증시는 관세 충격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때로는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나오면 급반등하는 경우도 있었고, 시장은 점차 관세 이슈에 적응해 나갔다. 무역 갈등의 정점이 지나자, 기업들은 위험 분산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고, 투자자들도 단기 뉴스보다 장기적인 펀더멘털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결국 미국의 관세 정책은 시대에 따라 진화해왔다. 독립 초 국가 재정의 기반에서 시작된 관세는, 산업 보호의 무기, 세계 경제 질서 구축의 수단, 다시 무역전쟁의 전술로 바뀌어 왔다. 이 과정에서 세계는 수없이 흔들렸고, 증시는 그 감정을 실시간으로 반영해왔다.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 경제, 외교, 산업 전략이 복합적으로 얽힌 국가의 칼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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